유류세 인하 종료시기 연장 주유소 가격 정리 | 인하금액 및 시기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30대 유부남 쿼과장입니다.

자동차 주유를 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유류세' 입니다.

유류세란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는 주로 연료 소비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원으로 활용되며, 환경 보호나 에너지 절약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보통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개별소비세로 구성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오늘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 유류세 인하 연장, 언제부터 시작된걸까?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20~30% 깎아주는 정부 조치가 올해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 2024년 10월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조치를 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2. 유류세 인하금액 및 인하율 정리

 

그럼 인하금액과 인하율은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유류세 인하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라고 합니다.

✅ 휘발유 리터당 164원 → 인하율 20% = 656원
✅ 경유 리터당 174원 → 인하율 30% = 407원

인하율은 2022년 7월부터 37%까지 확대되었지만 작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는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인하되었습니다.

 

3.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이유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민생의 부담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곧 있을 추석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국내 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인하율이 조정된 지난 7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으며, 2022년 10월 10.3% 오른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기록되었는데요.

하지만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로 인해 정부의 세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4조 5000억원(41.3%) 늘어난 15조 3,000억원으로 잡았지만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6월까지 5조 3,000억원이 걷혔지만 달성률은 약 3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48.9%, 최근 5년간 진도율 50.2%보다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오늘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신디케이트 론 뜻 특징 중요성 등 총정리 | 부동산PF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들 | 내 집 마련의 중요성